[KtN 박준식기자] 대한민국 검찰은 스스로를 "법치의 최후 보루"라 칭한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 명제와 거리가 멀다. 검찰이 헌정 질서를 지키는 기둥인가, 아니면 특정 권력 집단의 방패인가? 이 질문은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검찰의 변질: 공공기관인가, 사조직인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검찰총장이 된 심우정은 내란 혐의자의 구속 시한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고, 주요 증거 확보에 필수적인 영장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 나아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라는 당연한 절차마저 포기하며, 법과 정의가 아닌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