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대한민국 정치가 또 한 번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대통령 파면 이후 출범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단순한 정쟁이나 권력 투쟁을 넘어 정치 시스템 전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사건이다.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하고 외국 정상과의 외교 통화를 공개하며 차기 대선 도전설까지 흘러나오는 지금의 상황은 권한대행 체제의 본령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게 만들 정도로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치란 권력을 행사하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을 관리하는 질서이고, 무엇보다 권력을 절제하는 규율이다. 정치는 시스템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풍경은 정치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권력이 얼마나 빠르게 사유화로 전락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결국 하나다. 왜 한국 정치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서도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는가. 답은 오래전부터 명확하다. 한국 대통령제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 구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착화되면서 헌법이 보장한 견제와 균형은 형식적 장치로만 남았다. 인사권, 외교권, 국방권, 통상권, 예산권까지 거의 모든 권한이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된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통치 효율성을 발휘하지만, 대통령이 부재한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시스템 전체가 권력 공백과 불안정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문제는 이런 권력 집중 구조가 대통령 유고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데 있다. 한국 정치 시스템은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권력 승계와 긴급 체제 관리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설계를 방치했다. 권한대행 체제의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율하지 않고, 긴급 상황에서도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대행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결과, 권한대행 체제가 오히려 권력 사유화의 새로운 무대로 변질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