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사태, 기업 지배구조와 재벌 승계의 구조적 모순을 다시 묻다

[KtN 박준식기자] 한화그룹을 둘러싼 일련의 경영권 승계 논란은 한국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기업의 승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을 키워온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일은 자연스러운 경영의 수순일 수 있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방식이 정당하지 않을 때, 시장은 언제든 기업에 등을 돌린다.

한화그룹의 이번 승계 전략은 전형적이었다. 총수 일가가 100% 지배하는 비상장 계열사 한화에너지가 그룹 핵심 자산인 한화오션 지분을 매각하고, 이를 상장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들였다. 거래 직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3조6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상장사는 주가 하락과 주주가치 희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고, 시장은 이 일련의 과정을 냉소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법적 문제는 없었다. 거래 구조는 정교하게 설계됐다. 그러나 시장은 구조를 보지 않는다. 시장이 보는 것은 의도와 태도다. 왜 이 방식이어야만 했는가. 왜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내부 유보와 저리 차입이라는 정상적 절차를 건너뛰었는가. 왜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공정경쟁 원칙은 후순위로 밀려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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