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축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4월 4일, 헌재의 선고를 앞둔 지금,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전반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 결론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이 선고는 단순한 법적 판결 그 이상이다. 그것은 권력과 헌법의 충돌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며, ‘내란 정치’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지금의 정치 현실을 성찰하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정치는 때때로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그러나 법은 늘 침묵하며 그 위기를 감내해 왔다. 문제는 지금의 침묵이 단순한 중립이 아니라 ‘무기력한 관망’으로 비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법리 이전에 헌정의 최후 수호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상식 앞에 선 사법 기관으로서 존재를 증명해야 할 시험대에 서 있다.

‘내란수괴’라는 정치 언어, 그 위험한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