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지금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내란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세력들이 보이는 행태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법과 정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들은 법치를 조롱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며, 시간을 끄는 전략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법꾸라지식 행태가 용인된다면,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법꾸라지의 전략: 내란의 끝을 지연시키려는 시간 끌기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은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악용하며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탄핵 심판정에서 윤석열과 내란 주범 김용현이 보인 모습은, 법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 이었다. 그러나 진실을 가로막는 둑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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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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