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윤석열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 범죄에 대한 법적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무너진 헌법 체계와 파탄 난 민생 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이번 구속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적 의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 이후에도 윤석열과 그의 측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는 불법이므로 기소 또한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꺼내 들었고,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가원수를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 기소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책임을 부정하려는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국민적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습이다.

불법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