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비론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위험성

[KtN 박준식기자] 최근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와 민주당이 내란과 폭동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행태는 폭도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고, 책임의 본질을 흐리는 양비론적 접근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단지 언론의 책임 방기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논리의 함정

일부 언론 보도는 내란과 폭동의 원인을 민주당과 공수처로 돌리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법부와 공권력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적반하장식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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