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한국 정치가 무너졌다. 정당은 해체되었고, 국회는 무기력하며, 사법 시스템은 신뢰를 잃었다. 국가 권력은 사유화되었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었던 법 앞의 평등은 흔적만 남았다.

내란 사태 이후 한국 정치는 파면된 권력자 한 명을 넘어선 구조적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장은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시스템 붕괴의 징후에 불과하다.

정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질서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치에는 그 시스템이 사라지고 있다. 권력은 남았으나 책임은 사라졌고, 법은 남았으나 공정성은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