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대한민국은 지금 AI 공화국을 향한 길 위에 서 있다.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며, 기술 혁신을 단순한 산업 전략이 아닌 기본사회 구축의 핵심 도구로 위치시킨다. 기본사회란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를 뜻한다. 이 구상 속에서 인공지능은 추상적 미래 기술이 아니라,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로 제시된다. 의료 서비스, 교육 환경, 행정 절차 등 생활 곳곳에 AI를 스며들게 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AI의 생활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영역은 의료다. 계획안은 의료 불평등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진단 보조, 맞춤형 치료 계획, 원격 진료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AI가 환자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진이 보다 정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특히 지방이나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이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대형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 의료기관에서 AI 진단을 통해 초기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국민은 보다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의료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의료 영역에서의 AI 활용은 단순히 효율성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인공지능이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핵심 장치가 된다. 이는 ‘부유하지만 불행한 나라’라는 역설을 깨뜨리는 실질적 해법이기도 하다.

두 번째 축은 교육이다. 계획안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맞춤형 학습을 위해 AI 기반 스마트 교육 플랫폼을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온라인 학습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이해도를 분석해 최적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교과서와 AI 튜터는 학생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든다.

AI 교육의 일상화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역할도 한다. 수도권과 지방,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였다. 그러나 AI 플랫폼은 지역과 가정 배경을 넘어, 동일한 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이 곧 계층 이동의 관문인 한국 사회에서, 이는 단순한 학습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행정의 디지털화다. 계획안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 정책 집행,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AI로 단순화해, 국민이 더 빠르고 투명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정부를 ‘느끼는 접점’을 바꾸는 과정이다.

행정 서비스에 AI가 도입되면 투명성과 신뢰성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알고리즘 기반의 절차는 자의적 판단 여지를 줄이고, 국민은 자신의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계획안은 이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정 비전과 연결한다. 국민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것이다. AI는 이 과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나 생활 속 AI의 확산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의료 진단이 AI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오진 가능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교육 플랫폼이 학습을 획일화한다면 오히려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 행정 서비스의 알고리즘이 불투명하게 작동한다면, 효율성이 아니라 불신을 낳을 수 있다. 계획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윤리 규범과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한다. AI 도입이 국민 생활 속에서 긍정적 경험으로 이어지려면, 기술적 편의성뿐 아니라 인간 중심 원칙이 견고히 서 있어야 한다.

AI 기본사회 구상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다. 의료·교육·행정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구성하는 핵심 영역이며, 이 영역의 혁신은 곧 국가 행복지수의 향상으로 직결된다. 국민이 병원에서, 학교에서, 행정 창구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긍정적일 때, AI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도구가 된다.

또한 기본사회와 AI의 결합은 세대별 문제 해결에도 연결된다. 청년에게는 공정한 교육 기회를, 고령층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전 국민에게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빈곤, 저출산, 청년 불안정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모두 기본생활의 결핍에서 비롯되는데, AI는 이 결핍을 메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AI를 국가 발전의 기술 전략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상 속 기본생활 보장과 연결한다. 이는 한국형 행복국가 모델의 중요한 특징이다. AI 고속도로와 K-AI 시티가 기술적 토대라면, 의료·교육·행정 속 AI는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변화다. 국민이 일상에서 AI를 통해 존엄과 행복을 느낄 때, 비로소 기본사회는 현실이 된다.

향후 5년은 이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의 시험대다. 기술과 생활의 접점에서 국민이 경험하는 변화가 긍정적일수록, AI는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기본사회와 AI의 결합은 단순한 혁신을 넘어, 한국 사회가 행복의 역설을 넘어설 수 있는 실질적 경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