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정석헌기자]이재명 대통령이 5월 26일 3,000톤급 잠수함 신채호함에 올랐다. 전투지휘실 보고와 승조원 격려, 기관제어실 점검으로 이어진 일정은 해군 현장 방문의 형식을 띠었지만, 발언의 무게는 핵추진잠수함에 실렸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을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으로 규정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드론, K방산, 다자 안보 네트워크, 전시작전권 환수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미래 국방력의 핵심 과제로 올렸다.

핵추진잠수함의 힘은 먼저 공격하는 능력보다 상대가 공격을 결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압박에서 나온다. 지상 기지와 공군 활주로, 미사일 발사대는 위성·정찰기·드론·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바다 밑으로 들어간 잠수함은 위치를 찾기 어렵다. 핵추진체계를 갖추면 장기간 잠항과 원거리 기동이 가능해진다. 한국의 지휘부와 주요 군사시설이 먼저 타격받더라도 반격 능력이 수중에 남아 있다는 계산이 생긴다. 핵잠의 억제력은 바로 이 생존성에서 시작된다.

이 대통령이 말한 자주국방도 이 대목에서 구체성을 갖는다. 자주국방은 국산 전차와 전투기, 미사일을 더 많이 보유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이 만든 무기를 한국이 만든 플랫폼에 싣고, 한국이 선택한 해역과 시점에서 운용할 수 있어야 완성된다. 핵추진잠수함은 그 구조를 바다 밑에서 실현하는 전력이다. 은밀한 수중 플랫폼, 장기 잠항을 가능하게 하는 원자로, 국산 정밀타격 미사일과 어뢰, 전투체계와 소나, 통신·정비 인프라가 하나로 묶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