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이번 조치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이를 온전히 정의 구현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찰의 머뭇거림, 법적 처리의 방식,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정치적 계산은 "한국의 법치는 평등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한다.

단죄의 필요성과 의미: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

윤석열의 구속 기소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내란 행위라는 헌법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계엄령의 위헌적 선포와 집행, 그리고 이를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시도는 법과 정의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