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바꾸는 세계 금융의 권력 지도
[KtN 최기형기자] “누가 돈을 발행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가가 세계의 권력을 바꾼다.” 이제 통화는 종이가 아니라 코드다. 금융의 중심이 중앙은행에서 민간 플랫폼으로 이동한 이 시대에, 전통적 통화 질서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그 핵심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있다. CBDC는 단지 ‘현금을 디지털로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금융 주권, 경제 통제력, 지정학적 영향력이라는 전면적 권력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미국의 늦은 출발, 그러나 여전히 중심에 있는 달러
미국은 아직 본격적인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지 않았다. 연준은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시험 중이지만, 상업은행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과 금융사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으로 CBDC 발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기술 기반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IMF, BIS와의 공동 실험, 스위프트(SWIFT) 기반 CBDC 연계 시스템 테스트 등은 기존 달러 체제를 디지털로 이식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미국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그 영향력은 여전히 세계 결제 시스템의 중심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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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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